국토부 내년 예산 8500억원 깎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세출 본예산으로 21조6593억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22조5188억원 보다 8595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토부 예산은 크게 도로·철도·도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주택·주거급여 등 복지 예산으로 나뉜다.
우선 SOC 예산은 총 20조495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2596억원 줄었다.
항목별로는 도로 예산이 7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줄었고 도시철도와 산업단지 예산도 각각 2600억원씩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국도 등 건설사업은 계속사업 중심으로 집중투자하고 완공물량이 많아 전체적으로 규모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사업 중에는 김포~파주(54억원), 광주~강진(100억원), 창녕~현풍(150억원) 등 3건이 신규 착공 물량으로 반영됐다.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대구권 광역철도(168억원)와 신림선 경전철(53억원) 사업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판교 창조경제벨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공공지식센터 용지 매입비 164억원도 산업단지 조성 예산에 새로 반영됐다.
지역·도시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470억원 줄었지만 구도심·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24억원에서 52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편 국토부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채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원금 340억원과 이자 3010억원 등 340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2016년부터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할 예산은 원금 2조 4000억원과 금융비용 2조 9000억원 등 총 5조 3000억원에 달한다”며 “재정 지원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김건호 전 수공 사장 등 4대강사업 핵심 추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대국민사과, 구상권 청구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