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1만8천여명, 행정착오로 병역면제

현 정부 들어 올해까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가운데 연평균 3천750명, 모두 만 8천여명이 행정착오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이 최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 대기 제2국민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모두 만 8천755명이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소집이 되지 않아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이들 면제자 가운데 일부는 공익근무요원 수요가 적은 곳으로 위장 전입해 장기 대기 처분을 받고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