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건설에 6%만 지원

지난해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된 주택도시기금액은 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기금조성액 80조원의 6% 수준에 불과했다. 기금불용액은 36조원으로 임대주택건설 지원금액(4조8000억원)의 7.5배에 달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최인호 의원(더민주)은 지난해 기금조성액 80조원 중에서 임대주택건설과 저소득서민층 지원 등 주택도시기금 본연의 목적에 쓰이지 못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36조원으로 전체 금액의 45%는 과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중에서 5~10년뒤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단기 공공임대주택에 지원된 금액을 제외하면 20년이상 장기임대주택건설에 지원한 금액은 1조8000억원으로 2.3%선이었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등 분양주택으로 전환되지 않는 20년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지난 2007년 8만9000가구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4만6000가구에 그쳤다.
최 의원은 “주택청약과 국민주택채권 상환을 위해 일부 여유자금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시중은행 준비지급율이 7%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전체 운용금액의 45%가 불용된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주택도시기금 한해 조성액이 80조원에 달하고 36조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건설 지원에 4조8000억원만 사용한다는 것은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