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빚 최대 90% 탕감…성실 상환자 혜택은 늘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채무자의 빚을 90%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은 정책금융 상품 이용 기회가 늘어나는 등 인센티브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일반 채무자의 원금 감면율을 현행 30~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만 90%까지 감면해 줬다.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9개월 이상 (기존 12개월) 성실 상환한 사람은 미소금융의 창업·운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실 상환자에게 발급되는 소액 신용카드 한도도 월100만원 (기존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약정액을 75% 이상 갚았으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추가 상환이 어려운 사람은 남은 빚을 없애준다.
또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15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TV·냉장고·가재도구 등을 압류할 수 없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통해 23만 3000여명의 채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간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다”며 “개선안을 통해 성실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