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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2001년 말 중국이 제품 생산 아웃소싱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나타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3%에 불과했던 중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세계무역기구 기준)은 2015년 12%로 급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수출 기반의 중국 성장 모델은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선진 시장 수요가 급감하면서 심각한 도전에 부딪히게 된다. 정체된 임금과 높은 부채에 직면한 선진국이 다년간 소비와 부채를 축소하는 데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새 놀라운 성장을 이뤄낸 수출 위주 정책은 이후 성장동력이 수출에서 인프라스트럭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핸디캡으로 작용했다. 지방 정부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석탄과 같은 중공업 분야에서 설비 과잉을 초래했다. 중국 정부는 2009년 시행한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생산에 필요한 자금 비중을 나타내는 자본산출비율은 2007년 평균 3%에서 2015년에는 6.5%로 악화됐고, 같은 기간 GDP 대비 부채비율이 70%에서 260%까지 증가했다.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중국은 더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국 보호주의로 대변되는 일명 트럼피즘(Trumpism)은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괴롭히며 어떻게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안한 민심을 달랠 것인가란 화두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 장벽이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국제 무역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중국의 경우 큰 압박에 봉착할 확률이 높다. 더욱이 문제는 중국의 투자 주도형 성장 모델도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및 환경 프로젝트는 공익성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다.
중국 정부가 맞닥뜨린 또 다른 문제는 인구와 자본의 감소다. 지금까지는 풍부한 노동력과 자금을 즐겨 왔으나 앞으로는 노동인구가 줄고 과잉 투자가 해소되는 국면이다. 결국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성장을 높일 수 있다. 2016년부터 시행된 공급 개혁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철강·석탄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공급 감축이 필요하다.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보호주의의 파고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화에 대한 공약 지지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을 표명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기업들의 접근성이 좋아지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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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직면한 도전은 혁신을
[라울 차다 미래에셋운용 CIO][ⓒ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