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우조선 구조조정, 정해진 방향대로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파산 시 피해액 추산치를 놓고 정부부처 간 크게 엇박자가 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7일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해진 방향대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시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 파산 시 피해 추산치가) 17조원이면 대우조선을 정상화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연기금이나 사채권자들이 경제적 실질에 대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와 대우조선 최대 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파산에 따른 국가 경제적 피해 규모를 59조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7조6000억원을 각각 제시해 논란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17조원은 전제와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손실 추정치가 17조원이라 해도 국민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우조선이 수주한 선박의 건조가 파산 시 전량 중단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금융위와 수주한 선박을 일부 완성하면 되팔 수 있다는 산자부의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의 30%에 달하는 3900억원 어치를 보유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연기금에 대해선 대우조선이 주체가 돼 (채무 재조정과 관련한) 설득을 할 것"이라며 "대우조선이 현재 사채권자를 직접 찾아다니고 콜센터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금융위와 산은은 추가 자금 지원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에 대해 신규자금 2조9000억원 지원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선(先) 채무조정, 후(後) 추가 유동성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대우조선 채권자 간 채무조정 합의 불발 시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 방침을 세웠다. P플랜은 채무재조정을 한 뒤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구조조정 절차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혼합한 것이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에 대한 채무조정에 대해 찬성할지 여부에 귀추가 모아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채무조정에 찬성하면 특정 대기업을 살리는데 국민 노후자금을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