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넓은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수익을 올리고 싶지만 고민이 많다. 리모델링에 드는 공사비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임대업을 잘할지 불안하다.
A씨같은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 확보에 필요한 돈은 저렴하게 빌려주고 임대관리업은 LH나 다른 전문사업자가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집주인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해준다.
LH의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크게 건설개량 방식과 매입 방식으로 나뉜다. 건설개량 방식은 집을 새로 짓거나 일부를 개량·수선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이며 매입 방식은 기존 다가구·공동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가구 건설의 경우 최대 3억원(2억원 초과분은 2.5%)까지, 공동주택은 가구당 6000만원까지 연 1.5%의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건축 없이 도배, 창호 등 일부만 수선하는 경우 견적비용을 1.5%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매력은 임대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점이다. LH 또는 민간임대관리업체에 임대업을 통째로 맡길 수 있다. 공공성을 감안해 LH 위탁의 경우 주변 시세의 85%, 민간사업자는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지만 만실(滿室) 기준으로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 공실 위험이 없다. 임대관리업 경험이 없거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일본에서는 임대주택 소유주와 임대사업 주체가 분리되는 마스터리스(자기관리형) 사업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 리모델링과 집주인 매입 임대로 나뉘어 있던 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통합 전 두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제시한 탓에 실적이 64가구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임대료를 시세의 85%로 높
오는 12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