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인터넷은행, 국회 늑장에 발목잡혀

국내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지난 4월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가 은행·산업 간 분리 규제로 자본 확충에 난항을 겪으면서 빠른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고객 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결국 주력 대출상품 판매까지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9일 케이뱅크는 다음달 1일부터 '직장인K 신용대출'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직장인K 신용대출은 29일 기준 최저금리가 연 2.67%로 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1~2%포인트 저렴하고 모바일로 10분 안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 케이뱅크 성장세를 이끌어온 주력 상품이다.
케이뱅크는 6월 말 현재 수신(예·적금) 6200억원, 여신(대출) 570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 여신 5700억원 중 50%가 넘는 약 3000억원을 직장인K 신용대출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상품이다. 실제로 직장인K 신용대출 인기에 힘입어 케이뱅크 여신 규모는 매달 2000억원씩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개 은행 월평균 가계신용대출 순증 평균치(1145억원)의 무려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이달 중순부터 '직장인K' 대출 가운데 마이너스통장 대출 방식은 판매를 중단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과 만기일시상환 방식 상품도 추가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처럼 케이뱅크가 주력 상품 판매를 급작스럽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추가 자본 확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고객들의 신용대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출범 초기 자본금이 2500억원에 불과한 케이뱅크가 추가 증자 없이 현재 속도로 추가 대출을 늘리게 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낮아져 부실 은행으로 간주되는 8%대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6월 말 현재 예대율 90% 초반, BIS 비율 20%대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올해 안에 주요 주주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없는 일부 소액주주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원활하게 증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해선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돼 KT가 주도하는 증자가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은산분리 규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산업 발전 차원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은산분리 완화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직장인K 신용대출은 큰 관심을 끌었던 상품으로 케이뱅크를 빨리 알리는 데 크게 공헌했다"며 "현재 추세대로 대출이 늘어나면 자본비율이 적정선보다 낮아질 우려가 있어 자본이 확충되는 대로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