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문재인 케어` 영향 분석…실손보험료 `적절성` 이달내 결론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에 관해서 판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문재인 케어는 실손보험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를 분석할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는 몇 년에 걸쳐 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된다면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의 영향 분석과 별개로 금감원은 이달 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책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감리 결과 보험료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보험사들은 당장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반사 이익'의 규모도 살펴보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대로 실손보험료에는 상당한 인하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단순히 보험료 인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대규모 계약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맺어진 계약 위주로 해지 수요가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