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한 국가, 사회책임경영 뛰어나

■ '한·중·일 금융협력위' 세미나

↑ 6일 오전 금융산업협력위원회가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영향 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승석 미래에셋대우 이사,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 황건호 서강대 교수, 성희활 인하대 교수,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스튜어드십코드(SC)를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사회책임경영(ESG) 수준이 우수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신흥국 시장에 속하는 나라들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에 따라 사회책임경영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중·일 금융산업협력위원회(AFIN)가 매일경제 후원으로 개최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영향 분석' 세미나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제정과 시행이 기업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공개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연기금 등 수탁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송 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2016년 MSCI&PRI 공동조사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회책임경영 점수는 미도입 국가들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별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효과가 달랐는데 자본시장 성숙도가 높은 선진국은 그 차이가 9%에 그친 반면 신흥국가들은 도입국이 미도입국보다 26%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한국은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돼 있다.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이후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 연기금 비율은 2013년 38%에서 2014년 51%, 2015년 70% 수준까지 증가했다. 아울러 영국 조사기관 FRC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비율이 9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스튜어드십코드 정착을 위해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며 "참여는 기관 자율에 맡기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참여 촉진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한 운용사에 위탁하는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스튜어드십코드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희활 인하대 교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기관투자가와 투자 기업의 친밀도를 높여 내부자 거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