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4 재개발 매몰비용 갈등…서울시가 3년만에 중재해결

서울시가 매몰비용 17억여 원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일었던 성북4구역의 갈등을 중재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성북구와 합동으로 조정·중재를 거쳐 해당 구역 시공사였던 현대건설의 매몰비용을 7억6400만원 선으로 정산했다. 이에 지난 15일 현대건설과 옛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소속 연대보증인들(토지 등 소유자)이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연대보증인은 매몰비용 17억2714만원(지난 2월 대법원 판결 기준) 중 4억원을 분담해 다음달 현대건설에 자진 납부한다.
현대건설은 나머지 채권 가운데 3억6400만원은 법인세와 지방세 등 감면을 통해 보전받기로 했다.
중재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연대보증인의 자진 납부액과 세금 감면분 외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포기 각서를 썼다.
현대건설은 추진위원회와 그 연대보증인들에게 대여원리금,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에 나선 바 있다. 2015년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