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쇠고기 '추가협의' 담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일 미국을 방문해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쇠고기 담판을 벌입니다.
하지만 전면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의 차원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통상교섭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김종훈 본부장이 내일 미국을 방문한다구요?

그렇습니다.

mbn이 앞서 보도했던대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일 오전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김 본부장은 조금 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쇠고기 문제를 풀기 위해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추가적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이번 협상이 기존 합의서를 수정하는 전면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30개월 이상 수입 중단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가장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자율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경우 양국 정부가 이를 문서화로 보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문서로 보증할 경우 정부의 관여가 드러나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합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는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 정부 대표단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미국측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과 월령표시, 또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문서화 보증 등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급 추가협의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만, 장관급 협상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전면 재협상을 선언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