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빙모드` 국내 보험사, 北 보험시장 진출 전략은…

최근 한반도 긴장완화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이 북한 보험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보험을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사람과 재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자금을 조성, 이용하는 손해보상제도'로 정의한다. 따라서 체제 전환국의 경우 초기에는 낙후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초기에는 손해보험 중심으로 보험시장이 형성되고, 점차 개인 및 가계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산업육성을 위한 저축유도 정책에 따라 생명보험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띤다.
북한이 개혁·개방 시 인구구조와 금융 및 경제발전 수준 측면에서 볼 때 성장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잠재력과 함께 관련 리스크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북한 보험시장 진출에 앞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보험시장 진출은 신흥시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장임을 감안해 1차적으로 북한 진출 국내기업의 리스크 담보 등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지원, 2차적으로 국내 보험사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보험시장 규모 표>

그는 이어 "우선 북한 보험시장 개방 전까지는 경협기업의 리스크에 한해 국내 보험사에 직접 가입(민족 간 내부거래방식)하거나 북한 보험사와 업무제휴를 통한 재보험 방식으로 인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부분 시장개방 시 자유경제구역 내에서 북한 보험사와의 합영 또는 합작사를 설립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 법인 등 단독투자를 통해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남북간 보험거래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보험인수원칙 ▲보험금·보험료 등 자금의 송금 문제 ▲손해사정 공동사무소 설치 ▲규정 및 정보의 교환 ▲직무·연수교육의 실시 ▲ 보험분쟁처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 보험상품 종류 표>

안철경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업계에서도 미얀마, 베트남, 중국 등 체제 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와 기술지원 경험을 활용해 금융보험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실시, 보험인수시스템 구축 지원, 보험금 지급심사체계 마련, 보험료 산정을 위한 통계 구축, 보험업계 및 학계 전문가 교류, 보험제도 자문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분담을 위한 해외보험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북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수요 개발 등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