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유괴범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추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아동 유괴범의 정보를 10년 간 공개하고 실종 아동을 신고해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종아동 보호 지원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유괴범에 대해 확정판결을 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10년 간 공개하고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고 및 추적 발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유괴사건 발생시 경찰 등에 전담조사반을 구성하는 한편 실종 아동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경찰청과 복지부 산하 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교환할 것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