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에 연대보증 없앤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체도 개인 대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는 앞서 2008~2013년 은행과 2금융권을 중심으로 폐지돼왔으나 대부업계에는 관행이 남아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8313억원(11만9000건)에 달했다. 이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69개사의 전체 대부잔액 중 83%를 차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채무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대부업자의 대출심사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등이다.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된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