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 소송 휘말리고 처벌 받을라…부동산 카톡방은 자정 바람

집값 부풀리기와 담합 행위의 핵심 근원지 중 하나로 카카오톡 채팅방(카톡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지목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자체 단속에 나서며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 관련 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을 경고하고 나선 데다 카톡방에서 퍼지는 지라시를 두고 소송까지 언급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 관련업계에 따르면 1000명 이상 활동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카톡방과 지역 기반 커뮤니티에서 고소·고발 등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내규 및 주의사항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존 온라인 카페 등 폐쇄형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뤄지던 정보 교류가 최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인 카카오톡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생긴 새로운 현상이다.
별다른 인증 없이도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수많은 카톡방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로 인해 검증 안 된 호가 정보가 공유되거나 검토된 바도 없던 거짓 정책까지 사실처럼 퍼지기도 했다. 소위 '작전세력'이라 불리는 지역 공인중개사나 일부 집주인들이 가짜 정보를 흘리더라도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처벌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개정안은 집값 담합을 한 집주인을 징역 3년 이하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처럼 엄중 처벌이 예고되자 하루에도 수천 개씩 대화글이 올라오는 주요 카톡방에선 주의사항을 만들어 집안 단속에 나섰다.
서울 강북지역을 기반으로 한 카톡방 운영자는 "일부 운영자들은 관할 경찰서 정보관을 초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도 냈다"고 밝혔다. 분당과 판교 등 수도권 지역 기반 부동산정보방 역시 내부적으로 터무니없는 호가를 시세처럼 호도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는 회원에게 경고를 내리는 등 몸 사리기에 나섰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