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금리인상…가계 빚고통 커져

◆ 한은 1년만에 금리인상 ◆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또 올렸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는 차원이지만 1500조원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올린 이후 1년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 금융 불균형(가계부채 증가·부동산 자금 쏠림) 확대로 금융 안정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2.25~2.50%로 인상하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염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집값 잡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금리 인상은 금융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가 연간 2조5000억원에 달해 가계 경제 압박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지난 1년간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한 이유가 경기 둔화세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인상 폭이 작아 충격이 전반적으로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리금 상환이 힘든 일부 한계차주는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 확대가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 경기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 폭 해소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제롬 파월 FRB 의장이 지난 28일(현지시간)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의 바로 아래"라며 금리 인상 속도 완화를 시사함에 따라 양국 간 금리 격차 확대 리스크는 당분간 크게 부각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통위는 내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청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데다 취약계층을 감안할 때 가계에 빚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실기론'을 제기한다. 지금은 경기 부양이 더 필요하고, 부동산 가격도 잡혀 가계와 기업의 돈줄을 조이고, 이자 부담을 키우면 경기 하강 속도만 더 빨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한 전문가는 지적했다.
[이유섭 기자 / 김연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