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중개업소 집중단속

거래절벽에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부동산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최근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S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주 국세청에서 나와 주변 부동산들을 싹 털어 갔다"며 "주요 계약 서류와 세무 처리, 호가 정보 등을 모두 가지고 갔는데 컴퓨터 기록은 물론 수첩까지도 다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Y중개업소 관계자는 "3주 전쯤에 국세청에서 단속을 나와 매매 기록을 모두 가지고 갔는데 그간 거래가 많이 없어서였는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며 "그 이후에 아예 문을 닫고 쉬는 중개소도 주변에 생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 활황기를 지나 최근 매매와 전세시장이 모두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 세무당국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대단지 안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김 모씨(57)는 "지난해 부동산 활황기 때 단지 내 부동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권리금으로 수천만 원을 내고 중개소를 열었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거래 몇 건 하지도 못하고 단속만 세 번을 당했다"고 한탄했다. 김씨는 "요즘처럼 거래도 없는 때에 단속까지 나와서 괴롭히는 건 생존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소리를 높였다.
잠실동에서 중개소를 하다가 송파헬리오시티 단지 인근으로 이사한 H중개소 관계자는 "주변의 반응이 이전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 때보다 압박감이 훨씬 컸다고 하더라"며 "서울 동남권은 매매는 물론 전세가격 급락으로 이사철 전세시장마저 눈치 보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예 공인중개소 씨를 말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이뤄지고 있는 서울시 특별단속이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 국세청과 함께 불법 거래 합동 단속 및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단속반은 실거래가 허위 신고, 이중 거래계약서 작성, 호가 담합, 탈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올해 공시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이에 따른 불법 증여 거래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강남권에서 시작한 부동산 중개소 집중단속은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용산·중구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용산구의 Y공인중개소 박 모 대표는 "잠실 쪽에서 세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용산 쪽까지 단속이 진행되면 이참에 몇 주 푹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과천·남양주 등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투기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