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위반 65건 제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2017년 108건 대비 43건(39.8%) 줄어든 65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2017년의 다수위반 건수(1개사, 38건)를 제외하면 5건이 줄어든 셈이다.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2015년 126건, 2016년 185건으로 증가했지만 공시 위반 예방활동 강화, 거래소와 공시서식 통일 등에 따라 2017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 정도가 중대한 20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17건·10억5000만원), 증권발행제한(3건)으로 조치했다"며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조치 대상자별로는 비상장법인 위반이 36건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