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사업 활성화하려면 투명성 강화해야

↑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모인 전문가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신용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사무총장, 백성준 한성대 교수, 신승우 신우지앤씨 대표이사,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이창무 한양대 교수, ...

많은 장점에도 리스크가 커 외면 받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에 가입하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청약 점수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갖춘 경우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당초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취지와 크게 어긋나는 상황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조사관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은 사업 절차가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활동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우 신우지앤씨 대표도 "추진위를 구성할 때 의무적으로 기타단체로 등록해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며 "추진위원을 변경할 때도 변경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사업이 투명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의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선 주택법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는 대지면적 80%에 해당하는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재건축.재개발과 같이 67%(2/3) 가량의 토지승낙서만 받으면 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