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1만 6천 가구 '미임대'

【 앵커멘트 】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짓기는 많이 지어놓고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 이무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대한주택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은 21만 1천 가구.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만 가구 이상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1만 6천 가구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정복 / 한나라당 의원
-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뭐 수요는 없지만 공급했다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

▶ 인터뷰 : 최재덕 / 대한주택공사 사장
- "2006년도부터는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때 수요판단을 하고 짓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소 필요한 곳에 집을 짓는 쪽으로…"

미임대율은 2006년 말 3.9%까지 낮아졌지만 작년에 다시 높아지기 시작해 작년 말 7.3%까지 치솟았으며 올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방비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윤 영 / 한나라당 의원
-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난방비를 줄이려고 밸브를 끄면 다 난방비가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국민 사기에요 그게…"

유량이 일정하게 흐르도록 설계된 정유량 밸런싱 밸브를 채택해 밸브를 닫아도 유량 조절도 안 되고 요금도 그대로라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주택공사가 공사 1건에 무려 20차례나 설계를 변경해 3년새 1조 원이 넘는 돈을 낭비했다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