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30일) 정부가 공장 증설 허용 등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죠.
이를 놓고 학계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반대 의견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을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쪽은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도 정부의 광역경제발전 방안만 제대로 시행되면 균형 발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수도권 발전으로 인해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이상대 /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센터장
- "발전 지역의 조세나 생산액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조세이전 제도 등을 통해서 지방도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수도권에 대한 집중이 가속화 되면서 지방은 인구가 줄고 만성적인 경제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지방 경제는 무너질 텐데, 지방이 무너지는데 수도권만 잘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원도연 / 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소장
- "지방도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에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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