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제대로 적용하면 아파트 반값에 분양"

↑ [자료 경실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년 6월)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했다면 분양가가 50% 낮아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8개 단지, 비강남권 8개 단지 총 16개 아파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승인한 분양가(토지비,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전용 84㎡ 기준으로 강남권은 3.3㎡당 4700만원(토지비 3300만원·건축비 1400만원)이었으며, 비강남권은 3.3㎡당 2250만원(토지비 1120만원·건축비 1130만원)으로 조사됐다. 3.3㎡당 가격은 강남권이 비강남권에 비해 2배 이상 비쌌으며, 토지비는 3배에 육박했다.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지난해 11월에 분양한 반포 '디에이치라클라스'로 3.3㎡당 5050만원, 최저 분양가는 3.3㎡당 1820만원에 분양한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였다. 토지비 최고가는 '래미안리더스원'(3730만원)으로 최저가 '노원 꿈에그린'(590만원)의 6.3배로 나타났다.
건축비 최고가는 '신반포센트럴자이'(1630만원)로 최저가인 '개포 디에이치자이'(710만원)의 2.2배를 기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토지비와 건축비가 제각각이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도 대동소이한 건축비가 3.3㎡당 1000만원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 사업자들이 시세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토지비와 건축비를 자의적으로 책정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데도 '분양가 자율화'라는 이유로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결정한 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더한 강남권의 분양가는 3.3㎡당 2160만원으로 HUG가 승인한 금액보다 55%가 낮다. 비강남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250만원이지만 상한제를 적용해 정부 기준대로 산출하면 3.3㎡당 1130만원으로 50%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서울아파트 한 채당 3억원씩 상승했고, 문재인 정권 이후에서만 2억원씩 상승했다. 더 이상 집값상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분양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바가지 분양을 근절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