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16일 시행 시작…상장증권·비상장주식 일괄 전환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증권을 실물(종이) 대신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등록·발행하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 2016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증권 대부분을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등록 이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해지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자자의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1809억 원, 총 90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로서도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제도 시행에 따라)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쉬워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fintech·'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혁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