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강화` 연기에 보험株 웃었지만…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업계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강화를 1년 연기하면서 보험업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과 14일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연기·유예 결정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호재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LAT 강화 일정을 올해에서 2020년으로 1년 연기했다.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연착륙을 위해 마련된 LAT는 결산 시점에서 보험회사 부채를 재산출한 뒤 규모가 현행 부채보다 크면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이 늘어나 보험사 자본 확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위는 IFRS17 시행 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되면서 LAT 강화 일정도 이에 맞춰 연기했다. 보험업계 부담이 줄어 주가에도 호재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주요 보험 업종은 금융위 발표가 이뤄진 10~16일 5거래일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10일 4만9000원에 장을 마감한 DB손해보험은 16일 5만3700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에 메리츠화재 주가는 6.01% 올랐다.
다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늘어나 보험업계에 영업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연기·유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하면서 2년 만에 역대 최저수준 금리를 기록하는 등 보험업계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LAT 강화 유예는 단지 평가방법론 문제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