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차질 없이 추진"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나재철 제5대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협회 운영 계획을 밝혔다.
나재철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업계 협회장으로서 정부, 국회 등에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회장은 금투협에 대한 회원사의 신뢰,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양자 모두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회원사를 대변하는 협회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고 손실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통해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회장은 "펀드과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별로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과 장기투자 등에 따른 누진과세 해소 및 해외 직간접 투자간 세제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지원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의 자산이 자본시장을 통해 증식'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증권업과 관련해서는 모험자본 핵심 자금중개자인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NCR 제도 등 IB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증권사는 2018년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 총 21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의 공급자 역할을 강화 중"이라면서 "모험자본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NCR·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해선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 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근 사모펀드 신뢰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협회 정책에 있어서 운용사가 자칫 소홀시 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공모형 실물 간접투자상품의 공급확대를 통해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화표시 MMF, BDC 제도화 지원 등 운용사의 신상품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나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신뢰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협회는 자율규제의 기능과 역할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