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구역에도 공급

기사입력 2010-03-11 16:06 l 최종수정 2010-03-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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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급 예상 물량이 이미 발표됐던 공급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꺼내 든 카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시프트를 지으면 용적률을 지금보다 최대 200%포인트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김효수 / 서울시 주택국장
- "서민 주거가 들어갈 공간들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지역을 중 밀도 정도로 개발해서 거기에 서민 주거를 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의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사업성이 개선돼 시프트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김근옥 / 부동산뱅크 연구원
- "알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도 역세권 위주의 시프트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청약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역세권이라도 전용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자연경관지구, 별도의 관리계획이 있는 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단순한 제도 개선 차원으로 전체 공급되는 시프트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계획으로 공급이 기대되는 1만 3천 가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밝힌 전체 시프트 공급 물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재탕 논란이 이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구역이나 지구 단위별로 제각각인 제도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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