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세상의 눈] 한 해 예산 342조원, 어디에 쓰이나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342조원인데 과연 어디에 얼마나 쓸까요? 이것을 결정하는 곳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요. 이곳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아무래도 예결위원장이 되시면 342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관리하시니까 부자가 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감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된 일입니다만 공직자, 공인으로선 새 정부인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열심히 노력 했지만 조금 아쉽다면서 B학점을 매겼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 100일 정도밖에 안되었고 정부가 출범하는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실제 100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박 대통령께서 그래도 대단히 참 잘했다, 특히 대외적으로 한미 공조를 공고히 해서 대북 문제를 공조함으로 우리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슬기롭게 대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수입이 12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노력한 것은 잘했다, 저는 그래서 점수를 좀 더 후하게 드리고 싶어요.

▶ A학점 정도요?

-A학점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요.

▶ 90점 정도 된다?

-네.

▶ 상당히 후하게 주셨는데요. 방금 추경 예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경기 불황도 있고. 17조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경기 불황에 대응하는 예산은 3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느냐 지적도 있던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을 17조 정도 편성했는데 12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분이고 나머지 5조 정도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민생경제 부분과 사회안전망 부분에 투입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살림 가지고 박 대통령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대담을 나누는 도중에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경보가 현재 사흘 연속 준비 발령 단계에 들어갔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전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에는 에어컨이나 전기제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삼일 연속 이렇게 전력 상황이 비상입니다.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벌써부터 비상이니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이런 전력부족 사태, 원전 비리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원전 비리는 철저히 수사를 해서 잘못된 환부를 도려내야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쓰지 않고는 화력이나 수력에 의한 우리나라 전체적인 전기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노조나 원전 관계자, 국가정책 책임자들이나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문제 해결을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원전에 대해서 반대 대모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같은 정전이 벌서 2,3 년 전부터 계속 되어 왔잖아요. 우리 정부가 사실상 그동안 반대를 이유로 해서 너무 책임을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 수급을 좀 더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도 세우고 우리 지역인 통영의 경우 가스공사가 있는데 가스공사에서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세우고, 우리 지역인 고성에는 화력 발전소가 하나 있는데 그 규모 크기만큼 하나 더 세우는 등 전국의 전력 수요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기세가 너무 싸서 이렇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전기세를 올라야 되는데 기존의 이명박 정부 입장에선 이래저래 물가를 신경 쓰다 보니까 전기세를 못 올렸거든요. 일각에선 정권 초기에 인기가 없겠지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전기, 수도, 담배, 전철 값,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람의 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것을 많이 올리면 무리가 있을 것이고 아마 해당 정부 부처에서 잘 검토하리라 생각합니다.

▶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고성 통영이에요.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가 내놓은 진주 의료원 폐업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지자체 소관 의료원인데 과도한 적자가 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경남지사께서 폐업 준비를 했죠.

▶ 지역구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역구 여론은 노조를 위한 의료원은 곤란하다. 그러나 정말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적자 나는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질을 개선하는데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홍지사의 뜻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조금 더 조율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의 입장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자를 많이 감수하면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경영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홍지사의 결정은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

-일견 타당하죠. 그러나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 같은 것이 보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죠.

▶ 어제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정무장관직 부활을 이야기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에서는 정무장관직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애놓고 왜 다시 만들려고 하느냐고 비판하는 것 같던데요.

-저도 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무장관직을 부활해서 본래 취지, 즉 청와대와 당과 조율을 잘 하고 정무 기능을 가져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국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무장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있을 6월 국회에서 이런 내용들도 많이 담기고 이쪽으로도 많은 논의가 펼쳐지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런 문제도 다루고.. 정무장관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니까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길 했으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판단하리라 보고요. 6월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민생 국회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갑을 논란, 경제민주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경제민주화는 우리 새누리당도 오래전부터 찬성해 왔던 거죠. 경제민주화의 키워드는 공생이죠. 함께 살아서 대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사는 정책이 되어야지 어느 한쪽은 살고 어느 한쪽은 죽는 소위 제로 게임식으로 되는 경제민주화는 곤란하겠죠.

▶ 어제 정부가 오는 2017년 까지 고용률을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의중을 나눴어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자리 쪼개기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또한 경제민주화의 큰 틀에서 볼 수 있을까요?

-경제민주화의 큰 틀에서 봐야죠. 일자리와 돈이 한정되어 있으면 있는 돈과 일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공유하고 힘들 때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 지금 같은 경우는 법과 제도가 정규직 중심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시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같은 게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기업이나 기업주를 너무 옥죄게 되면 옛말에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하는 말씀이 있듯이 정도껏 적절하게 노사 간에 조정을 해야 되겠죠.

▶ 이번에 6월 임시국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와 관련해서 관련법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29만원밖에 없다는 사람이 자식 계좌로 돈이 많이 있고.. 사실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최고 원수인데 옛날 같으면 왕 아닙니까. 국가의 제일 어른이신데 대통령을 지낸 다음에 국가에서 얼마든지 보조비나 경호원이나 살만큼 다 주는데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아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건 국가로서 창피한 일이죠. 환수할 수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환수를 해야 하지만 그 돈이 자제분들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모아진 돈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으로부터 부적절하게 흘러간 돈도 있을 텐데 부적절하게 흘러간 돈이라면 환수를 해야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모았다면 그것을 억지로 환수할 순 없죠. 연좌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국민 정서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 가장 좋은 것은 자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만 사람의 근본 본성이 악과 선이 같이 있어서 아마 강제도 있고 자발적이면 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게 필요하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금 까칠한 질문을 드릴게요. 역대 예결 위원장들이 늘 업무를 잘 처리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욕을 많이 얻어 먹습니다. 쪽지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쪽지 예산 넣어보셨어요?

-쪽지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수학에서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자기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노력하다가 그 예산을 국회의원 개인이 가져간다면 그것은 도둑질이 되는 것이라 안 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노력하는 것을 쪽지 예산이라고 해서 안 좋은 쪽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해당 정부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정기국회에 넘어오는 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좋죠. 예산이라는 게 전부 국민의 세금인데 알뜰살뜰하게 쓰인다, 철차가 투명하다, 공정하다, 그런 인식을 국민이 할 때 국회의원을 그래도 존중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어요.

▶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가급적 쪽지 예산을 지양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실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