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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 황인식 |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도 1970년대 초, 주민 참여형 새마을운동의 성공 사례에 힘입어 압축고도성장시기인 1980년대 중반 「공주・강진・청송」을 대상으로 3년간 군(郡)단위 종합개발 시범사업을 벌였으나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계획만 수립하는 걸로 종료된 바 있다.
1990년대 초 UR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면(面)단위 개발사업 역시 정주권, 오지, 도서면으로 분류・추진했으나 투입대비 효과가 낮아 지방양여금을 신설, 일정액을 균분 투자하는 것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필요성으로 인해 올해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비 550억 원을 들여 전국 8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project 사업」 등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1/n의 한계는 결국 난(亂)개발을 가속화하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형편이라 안타까움이 크다. 이미 지역별로 수립된 개발 계획이 있지만 모두 책꽂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관(官) 주도의 개발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주민 참여와 사회적 관심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하겠다. 1970년 초 새마을 사업은 6만 여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시멘트 60~70포대 나눠주는 것에 불과했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을길 정비와 지붕개량 등 큰 성과를 거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0년 초 경남에서 출향 인사들의 성금으로 추진한 마을길 가로등 설치 사업이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선진국들은 농촌에 살아주기만 해도 고맙다며 직불금을 주기 시작한 지 오래됐고, 우리나라도 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농어촌은 더 이상 도시민들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기엔 한계에 직면한 것 같다.
얼마 전 경북 성주에서는 작지만 의미있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이 있었다. 지역신문 등 극히 일부 언론을 제외하면 전국 17,510개 언론(정기간행물, 보도전문 채널 등 포함)의 무관심 속에 행사가 치러졌다.
이런 농촌 운동이 성공한다면 여러 사회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농식품부와 농업관련 조직 위주로 시작했지만 지자체, 주민, 언론이 힘을 모아 도랑을 정비하고, 집 앞에 꽃을 심고, 가로수를 유실수로 바꾸고, 폐가를 정리하고, 비닐하우스에 색깔을 입히는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면서 사회운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론 국민 정서 함양, 참여와 기부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인식 전환,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정서가 자리를 잡는 등 ‘나’ 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다.
귀농인구가 늘고 학생들의 농촌체험 활동도 확대되는 요즘, 재능기부 공연과 집 고쳐주기 등 단편적 봉사개념을 넘어 아름다운 농촌, 깨끗한 농촌 조성으로 교류가 확대되면 국민의 애정이 커지고 농업에 대한 이해도 넓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잇따른 개방화로 인해 피해 의식에 젖은 농업인들을 보듬어 줌으로써
설・추석 등에 볼 수 있는 민족대이동의 동력을 살리고 사회적 분수령을 마련하려면 농촌 주민들의 의지와 더불어 언론의 관심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급을 위해 추진했던 「봉황대탑」을 부활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동기부여를 통해 국토를 건강하게 만들고, 삶의 터전과 생활문화를 한 단계 성장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