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서민 생계 '팍팍'…'부자 감세' 철폐해야"

【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세금 인하' 효과는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고, 서민 생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정부는 '친서민'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 인터뷰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전셋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가 폭탄이고요."

특히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은 점에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 인터뷰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던 생활필수품목 관리대상물가가 일반 소비자물가의 평균적으로 2.5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공격적인 반응을 보여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어떤 의원님들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지 않아서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권영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질문서 안 줬고, 질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시비 거시는 장관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윤증현 장관답지 못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감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인하를 미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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