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선정이 불확실하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일정을 서둘러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선정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량평가 비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주주가 복수의 컨소시엄에 중복으로 참여했는지, 납입 자본금 규모가 적정한지, 재정적 능력과 자금출자 능력은 있는지 꼼꼼히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초 납입 자본금 규모나 조직과 인력구성의 적정성 등 5개 항목은 과락 제도를 둬서 엄격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주요 주주의 범위입니다.
신청 법인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항목이란 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다음 주에 세부심사안을 의결한 뒤 이달 말까지 사업자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준상 /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 "앞으로 승인신청 공고와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선정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
전체회의에서 이경자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부작위 판결 이후로 종편 선정 절차를 미뤄야 한다며 퇴장했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더 이상 미뤄져선 안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연내에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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