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이전 공사…"하도급 비리 막는다"

【 앵커멘트 】
잊혀질만하면 드러나는 건설공사 하도급 비리,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지방이전 계획이 있는 정부기관이 건설 공사와 관련된 부조리를 없애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본청을 비롯해 산하 기관 모두 오는 2014년까지 전라북도 전주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두 5개 공구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는데, 제일 먼저 공사가 시작되는 곳은 본청이 속한 1공구와 2공구입니다.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 대형건설업체에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만한 점은 관계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관급자재 구입과 관련된 부분에 '반드시'란 문구까지 넣으며, 중소기업에 분리 발주를 하도록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턴키공사에서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가 직접 하도급업체를 정해 발주하는, 그동안 관례로 여겨지던 공사 방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사 발주자인 농진청은 조달청을 통해 자격이 주어지는 업체에게 자재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종명 / 농촌진흥청 사무관
- "1, 2, 3, 4, 5공구가 기본 설계가 끝나고 실시 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조달청 관급자재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업체가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업체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신들이 선정한 업체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품 당사자인 중소기업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자재 납품 가격을 낮춰서 납품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런 점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진청도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종명 / 농촌진흥청 사무관
-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은 제정해놨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턴키 공사에도 관급자재를 분리해서 직접 구매를 한다면 앞으로 중소기업 업체들이 크게 대혁신이라고 할 정도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분리 발주를) 결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리 발주를 하겠다는 농진청의 이번 결정이 중소기업 혜택과 부실공사 근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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