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대 뉴스] FTA 타결 잇따라…경제영토 확대

【 앵커멘트 】
MBN이 뽑은 올해 10대 뉴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이달 3일, 한미 FTA가 처음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반 만에 최종 타결됐습니다.
유럽연합 EU와의 FTA도 내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2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한 한미 FTA.

하지만, 자국 자동차 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미국 의회는 한미 FTA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장기 표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올해 12월 3일, 4년 반을 표류하던 한미 FTA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우려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는 막았지만,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자유무역협정, 특히 큰 나라, 거대경제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보다 큰 나라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협상 타결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 인터뷰 : 김형주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큰 틀에서 보자면 그동안 표류해 오던 한미 FTA를 타결을 짓고 비준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만한 협상카드라는 것은 단순히 돼지고기나 비자 같은 효용이 떨어지는 카드보다는 우리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다른 카드를 요구한다든지 전자나 섬유, 의약품 쪽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양보받을 수 있었고…"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양보가 있었지만, 다행히 해당업계는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허완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무
- "우리 자동차 업계는 이번 한미 FTA 최종 타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그동안 미국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시장에 대한 판매 확대와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 분야 양보로 인해 기존에 체결한 한-EU FTA에서 자동차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 아세안·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른바 경제영토를 크게 늘림으로써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시샘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지만 야권의 반발이 심해 국회 비준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래를 생각한 정치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큰 문제 없다는 게 우리 업계의 이야기고, 오히려 잘됐다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초지일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조기에 실현되도록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이정석 /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무역장벽이 사라지는 무한경쟁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선 앞으로 5년 뒤를 대비하는 폭넓은 시각이 절실합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 ljs730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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