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60㎡ 이하 소형 50% 이상 확대

【 앵커멘트 】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 주택의 소형 비중을 늘리는 등 내년 중점 추진과제를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국토해양부가 꼽은 내년 중점 과제는 4대강사업 완공과 일자리 창출, 보금자리 공급과 철도 교통기반 구축 등 5개 분야입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에서 60㎡ 이하 소형을 50% 이상으로 늘린다는 점입니다.

소형 주택은 동일 순위 간 경쟁에도 소득기준을 도입해 저소득층을 배려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일반분양에 확대 적용할 때는 (특별분양에 적용된 기준)을 그대로 가져갈지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가져갈지는 더 검토해서 추후 확정합니다."

또 집값 하락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가격이 별로 싸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간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 단지에는 분할 분양이 허용됩니다.

분할 분양은 천여 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를 두세 차례에 걸쳐 나눠 분양하면서 준공과 입주도 순차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또 지방에 한정했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교통난을 덜기 위해 수서~평택 수도권과 오송~광주 호남권 등 KTX 고속철도망을 확충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추진도 본격화합니다.

▶ 인터뷰 : 이승호 /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 때문에 GTX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관리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구축하고 친수구역을 지정해 '물 순환형 수변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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