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해야"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거시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DTI나 거시건전성 부과금, 은행세 같은 은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교수는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이 개최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거시 경제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은행의 대출자산과 차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교수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에 제약이 있거나 통화정책만으로 금융 안정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과도한 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별개의 도구가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DTI와 담보인정비율, LTV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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