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46명 적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을 정밀히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46명을 적발해 2억 7,126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3건,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1건이며 계약일 등 허위신고 7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이 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신고한 계약 32건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허위 기재 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양도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