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외통위 전체회의서 논의

국회는 오늘(19일) 오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 논란을 빚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합니다.
여야는 농림부 차관과 기재부 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EU FTA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구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만큼, 전업 축산농가에 대해 다시 축산업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