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에 이양 권고 등을 내릴 수 있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대기업이 승인 없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에 뛰어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 제정
안을 내는 등 대기업 규제 법안이 10여 건 이상 제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대기업 규제 강화가 산업 간 불균형을 키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