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체납자 면죄부?…"나도 안 낸다"

【 앵커멘트 】
최근 신용회복위원회가 통신요금 체납자들의 요금을 깎아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또 다른 모럴해저드라는 평가와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안 깎아주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에 강호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제의 발단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통신요금 장기체납자들의 체납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상은 50만 원 이상 체납자 140만 명으로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일정금액을 깎아 주고 나서 최장 3년에 걸쳐 갚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휴대폰요금 체납자를 줄이는 게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증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럴헤저드라는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신요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내지 않은 사람의 체납요금을 대신 내주는 것에 대한 반감입니다.

▶ 인터뷰 : 이영순 / 서울시 신길동
- "단 하루라도 통신요금을 안내 본적이 없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불합리한 거죠."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의로 통신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생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석분 / 서울시 은평구
- "안 낸 사람을 깎아준다고 하면 저 같아도 안 낼 것 같아요. 그 혜택을 받아야죠 저도 꼬박꼬박 내서 혜택을 못 받으면 저만 손해잖아요 저도 안 내면 깎아주는 것 아니에요?"

통신사들도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통신업계 / 관계자
- "공식적인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재원조달문제나 대상에 대한 선정문제 때문에 앞으로 시행가능성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신용회복위원회가 한발 물러섰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bluegh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