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탁상공론 '도마'…소액 결제안 '난항'

【 앵커멘트 】
그동안 방치했던 가맹점의 권리를 찾아주겠다며 금융당국이 소액결제 거부 안을 내놨지만, 장고 끝 악수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가맹점은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고, 카드사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그동안 고스란히 가맹점의 몫이었습니다.

물건값 가운데 일부는 카드회사가 수수료로 떼어가니 박리다매를 하는 가맹점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음식업중앙회가 식당 문을 닫고 궐기대회를 하기로 하자, 금융당국이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1만 원 이하 소액 결제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건데, 벌써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 인터뷰 : 박영수 / 음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 "1만 원 이하의 카드 거절은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정책으로 찬성할 수 없고, 저희의 요구는 대형마트나 주유소 수준의 1.5% 카드 수수료로 인하해달라는 겁니다."

카드사 역시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결제는 역마진이 나지만, 현금 사용이 늘면 그만큼 수익은 줄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까지 삼각관계로 얽힌 수수료 문제를 해소하려면 지급수단을 다양화하고, 카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이명식 / 신용카드학회장
- "사실상 의무 가입인 카드 가맹점 제도를 풀어야 합니다. 정말 카드를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자유의사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가맹점은 직불카드나 현금을 쓰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카드 결제 거부권은 지난해 초에도 도입을 검토하다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의 1만 원이란 소액결제 거부 기준도 미국의 10달러 거부에 맞춘 안이어서 주먹구구식 정책이란 비판이 많습니다.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금융위원회의 수수료 대책을 면밀히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