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시스템 한계…"공적 민간기구가 최선"

【 앵커멘트 】
저희 MBN은 그동안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오늘은(4일) 마지막 순서로,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설픈 반민·반관 형태의 감독 시스템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 금융회사와 당국의 유착 등 현재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이필상 / 고려대 교수
- "금융위는 정부 조직이고 금감원은 민간 조직입니다. 서로 권력을 많이 차지하려는 의식 속에서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한창입니다.

일단 반민·반관 시스템이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같은 공적 민간기구 출범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 인터뷰 : 이상빈 / 한양대 교수
- "공적 민간기구에 의해 금융감독이 행해져야 지금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독 정책, 집행을 하나로 묶어서 공적 민간기구에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는 독립된 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 감독과 소비자보호기구를 별도 조직으로 둬야 한다는 겁니다.

또 금융기관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는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차선책으론 금융감독 기구를 정부 기관화하는 방안이 꼽힙니다.

지금과 같은 애매한 시스템보다는 책임소재가 분명한 정부 기관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권영준 / 경희대 교수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가고 금감원은 몸체로 집행하는, 금융산업 발전 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저축은행 부실 감독에서 본 것처럼 금융감독 실패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금융감독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감독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