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를 줄이는 대신, 직불카드를 크게 늘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직불카드는 수수료율이 낮아 가맹점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계산인데, 실효성은 미지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직불카드 사용 목표는 전체 카드 이용액의 절반이 넘습니다.
현재 직불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안되는데, 선진국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집니다.
정부는 외상구매 특성이 있는 신용카드보다는 소득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한 직불카드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로 높여 신용카드와 격차를 10%p로 벌립니다.
당국은 직불결제를 기본으로 신용 겸용카드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서태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
-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공적 용도로 사용 중인 신용카드를 가급적 직불형 카드로 대체합니다."
정부는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카드 사용이 늘면 가맹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율도 업종별 체계를 없앤 뒤 개별 가맹점 현실에 맞게 책정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숩니다.
▶ 인터뷰 : 이태규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카드회사 입장에선 신용카드만큼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어려워 직불카드 활성화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식당 주인 / 여의도
- "체크카드를 제시한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습관 때문에 하루아침에는 힘들 겁니다."
소비를 줄이더라도 카드시장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