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4세 무상보육…양육수당 확대

【 앵커멘트 】
내년부터 만 3~4세 어린이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양육수당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부터 무상 보육이 확대됩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 "올해 새로 도입한 만 5세 누리과정을 내년에는 3~4세까지 확대하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만 3세~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금까지 소득 하위 70%만 지원받던 것에서 확대돼 20여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내년에 2조 5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지원 금액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0세~2세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차상위 계층에 지원된 양육수당이 소득 하위 70%, 64만 천 명으로 지원 대상이 6배 이상 늘어납니다.

상위 30%인 30여만 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분들한테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담세력에 비추어 과도한…"

정부가 올해 0세~2세 보육수당을 지원하면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0~2세 양육수당 지원 제외 대상을 빼고는, 만 5세까지 무상보육에 근접하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령 개정과 담당 교사 연수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