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65세→75세로…정년 연장·폐지 추진

【 앵커멘트 】
오는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올리고, 정년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출산율은 낮은데 기대수명은 늘어나면서 예상되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0세 또는 75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노인의 기준을 75세로 올리면 2050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37%에서 22%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인터뷰 : 최광해 /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 "노인 기준 상향 조정은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끼리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개별법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

노인 기준 나이를 올리는 대신 은퇴 후 재고용이나 시간제 일자리 등으로 일할 기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 이전에 정년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간주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일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 가능 나이도 70세 이전까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자녀의 학교나 어린이집 학습에 참여하는 유급 '아버지 휴가'를 주자는 논의도 나왔습니다.

▶ 스탠딩 : 박호근 / 기자
- "정부는 또 남북통일을 가정하면 2050년 노인인구 비중은 남한 인구만 고려할 때보다 7%포인트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