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산 분리 규제강화 반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새누리당이 발의할 예정인 금산 분리 규제 강화 입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의결권을 제한하게 되면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은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15%에서 5%로 제한하고, 금융사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금산 분리 규제 강화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