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 계속…고객 혼란

【 앵커멘트 】
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한 의무 휴업 시행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법원 소송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자 지자체들이 조례 재개정에 나섰고, 곧바로 대형마트는 다시 소송으로 맞섰는데요.
이번에는 법원이 지자체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무 휴무가 다시 확산하게 됐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강서구가 조례를 재개정해 지난달부터 14일, 28일 두 차례 강제 휴무에 들어갔던 강서구의 한 대형마트.

일요일인 내일모레(11일) 또다시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을 설치하느라 분주합니다.

대형마트가 강서구를 상대로 낸 휴업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서경선 / 서울 내발산동
- "이랬다 저랬다 해서 도대체 영업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대구와 전주 등 지방에 이어 서울에서도 휴업 조례가 재개정되고 나서 법원이 잇따라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자 대형마트 측은 적잖이 당혹해합니다.

▶ 인터뷰 : 대형마트 관계자
- "일단 본안 소송을 지켜 봐야 할 것 같고요, 향후 추이와 관련해 고등법원 항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방은 대형마트가 소송을 통해 강제휴무를 무력화시킨 게 '1라운드'.

지자체들이 조례 재개정을 통해 휴무를 재개하고, 여기에 마트 측이 소송으로 맞선 게 2라운드.

이제 법원이 휴업조례 재개정 소송에서 지자체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방은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곳만 수십곳.

조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 이번 강서구 판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강서구청 관계자
- "본안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본안사건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이러면 지난 7월 중순 한때 70%에 육박했던 대형마트, SSM의 휴무가 재연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절차와 관련한 판단인 만큼 휴업 조치의 정당성 논란은 내년 초에 있을 헌법소원 심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취재: 김 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