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조 돈 풀어 경기 부양…효과 '글쎄'

【 앵커멘트 】
정부가 17조 3천억 원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이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용도이다 보니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추경 대부분은 모자란 세금을 메우는 용도입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려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성장률을 3.0%에서 2.3%로 대폭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국세 세입 감소에 6조 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이 지연되거나 축소돼 부족한 세외수입 쪽에 6조 원이 투입됩니다.

하반기 한국판 재정절벽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지원되는 돈은 고작 5조 3천억 원,

정부 기금까지 합쳐봐야 7조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은 청년층의 공공부문 채용 등 일자리 확충과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에 주로 쓰입니다.

정부는 16조 원의 국채를 통해 대부분 조달할 계획인데, 엄청난 이자가 부담입니다.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이럴 경우 자칫 추경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추가로 10조 원에서 15조 원 사이 추경이 있어야 …."

대통령까지 나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밀어붙이는 슈퍼 추경안.

재원 조달 방법 등에서 야권이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영상취재: 김정훈, 전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