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농축산 사업 대폭 구조조정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시설, SOC 사업의 우선순위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 대거 통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SOC 예산 구조조정과 같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예산 135조원 중 82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들에 대한 예산 지출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창조경제 기반과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부흥, 맞춤형 복지 확대, 문화콘텐츠 육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이 예산 확대 분야로 꼽혔습니다.
기재부 방문규 예산실장은 이번 지침은 새 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편성지침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기조를 토대로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