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제도가 담합 적발은 물론, 담합 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제도가 시행된 뒤 5대 재벌의 담합 사건 비중은 2007년 22%에서 2011년 18%로 감소했습니다.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제도는 담합 참가기업이 그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40여개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제도가 담합 적발은 물론, 담합 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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