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피할 길이 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받
동의 의결제란 공정위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에 제재를 내리려던 수위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피해구제 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